법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4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04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마809, 2004. 11. 25.
  공인회계사법 제7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인회계사법제7조제1항등위헌확인
   건축사법 검사정원법 공인노무사법 공인회계사법 공인회계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법관징계법 법원조직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세무사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예금자보호법 은행법 장기신용은행법 정부조직법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종합금융회사에관한법률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중소기업은행법 증권거래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한국산업은행법 한국수출입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0두3450 판결
  [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159),1676]
   재결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3. 국민권익위원회 2002-00002, 2002. 2. 4., 각하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등
   제12회감정평가사자격시험제2차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2000년

4. 서울행법 2000. 7. 14. 선고 99구27275 판결：항소기각, 상고기각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하집2000-2,663]
   고용보험료부과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상법 소득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00-02207, 2000. 5. 22., 기각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수용법

1997년

6. 대법원 1997. 3. 20. 선고 96누1382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5(2)특,412;공1997.4.1.(31),9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1996년

7.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누6882 판결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공1996.11.1.(21),3217]
   감정평가사시험불합격결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